IMF가 연례보고서에서 한국의 201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6.1%로 상향조정하면서 재정·통화정책을 정상화하는 출구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2.25%인 정책금리를 크게 올려야 한다는 견해를 밝혀 주목되고 있다. IMF는 자체 분석모델을 통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한국의 중립적인 정책금리 수준을 현재보다 2%p 높은 4.25% 수준으로 올릴 것을 권고했다. 한국의 정책금리가 적정수준을 크게 밑돌고 있는 것은 한국은행의 독자적인 금리정책에 정부가 간섭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기획재정부의 금융통화위원회 열석발언권에 대해서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IMF는 원/달러 환율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견해를 제시했다. 2009년 3월부터 2010년 6월 사이에 원화환율이 크게 절상됐지만 원화의 실질실효환율이 아직 저평가돼 있다는 것이다. 원/달러 환율이 1170-1180원 수준을 보이면서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고 야단법석이지만 원화 평가절하의 득을 누가 보고 있는 지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화학산업계에서도 석유화학기업들은 원화 평가절하를 이유로 폴리머 가격을 올리고 있지만 플래스틱 가공기업들은 납품가격을 올리지 못해 팔수록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원화 평가절하의 몫이 석유화학이나 전자·자동차 등 대기업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MB가 최근 들어 공정사회를 주창하면서 서민을 살피고 중소기업들이 경제정책의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나 원화환율과 관련한 정책을 볼 때 MB의 정책기조에 과연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아파트 값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 소유자로 제한하고 한시적이라고는 하지만 DTI 기준을 폐지조치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의 양도세 감면도 연장해주기로 했다. 겉으로는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주택가격 하락을 방지해주면 덕을 볼 수 있는 대상이 과연 누구일 것이라는 점은 두말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물론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빚을 내 주택을 구입한 서민들이 난처한 입장에 처할 것은 분명하지만, 그 보다는 다주택자나 고가주택을 보유한 기득권층이 엄청난 손실을 볼 것은 명백하다. 서민들을 대상으로 빚을 더 내 주택을 사도록 유도하겠다는 속내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5%를 넘어야 하고, 원/달러 환율은 1050원 안팎으로 절상되어야 하며, 평당 2000만-3000만원에 달하는 아파트 가격은 30% 이상 떨어져야 한다. <화학저널 201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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