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5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무려 4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한다. 태양광·풍력을 중심으로 집중 투자함으로써 세계 5위권으로 부상해 15년 후 그린에너지 강국으로 부상하겠다고 하나 관련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산업화한다고 2012년까지 8대, 2015년에는 5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세계 신·재생 에너지 시장이 2009년 1629억달러에서 2015년 4000억달러, 2015년 1조달러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없고, 유럽을 중심으로 미국·일본 등 선진국들이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중국까지 태양광·풍력을 중심으로 집중 투자하고 있는 점도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은 최근 3년간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가 2조원에 그치고 있다고 무조건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투자가 늦어 선진국은 물론 중국에도 수출경쟁력이 한참 뒤처지고 있다는 것도 받아들이기 힘들다. 미국·유럽을 중심으로 세금 혜택을 주거나 투자를 지원해주고 있지만 최근에는 과도한 지원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 지원을 줄이거나 없애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즉,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민간기업들이 판단하고 주도해야지 정부가 중심이 되면 갖가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도로공사의 투자 계획으로, 도로공사는 2820억원을 투자해 현재 이용하지 않고 있는 전국의 폐 도로 157만2000m2 중 30%인 47만m2에 47MW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태양광 발전설비 47MW가 완공되면 연간 6만1758MWh의 청정에너지를 생산해 10년간 무려 2740억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그럴싸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재무상태가 악화돼 막대한 투자재원을 마련하기가 벅차고, 더군다나 엄청난 투자비와 기술력 부족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의 검토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10년간 청정에너지 분야에 1500억달러를 투자해 2025년 전력의 25%를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하고, 유럽은 202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사용비중을 전체의 20%로, 일본은 10%로, 중국도 15%로 끌어올리기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하니 우리도 마냥 머뭇거릴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투자에 앞서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함은 물론 과잉투자와 도를 넘어선 지원이 불러올 부작용을 내다보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된다. <화학저널 2010/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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