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화학비료 수출관세 대폭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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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세율 35%에 특별세율 75% 추가 … 7월 이후 농산물 가격 강세로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12월1일부로 화학비료의 수출관세를 인상했다.대상품목은 인산수소2암모늄, 인산암모늄 및 인산수소2암모늄과 인산암모늄의 혼합물로 잠정세율 35%에 특별수출관세 75%를 과세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최근 소비자물가와 농산물 가격의 안정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소비자물가지수(CPI)가 꾸준히 상승하는 가운데 생선 및 야채 가격이 7월 이후 급격히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국무원은 물가상승이 중ㆍ저소득층의 생활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물가안정을 위해 농업 생산의 확대, 농산품의 유통코스트 절감, 1차 에너지의 안정공급과 동시에 화학비료의 안정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수출관세 조정에 나섰다. 중국의 화학비료 생산량은 1-10월 5580만톤으로 전년동기대비 4.6%, 인산비료는 20% 이상 증가했다. 2월 성수기에 수출관세가 도입된 3개 비료품목은 2010년 수출이 대폭 증가해 요소 수출은 1-10월 약 408만톤으로 76.5%, 인산수소2암모늄은 약 311만톤으로 87.7% 확대됐다. 그러나 7%에서 총 110%로 인상된 이후에는 수출이 크게 감소했다. 중국은 5개년계획 최종년도를 맞아 에너지 절약 목표 달성을 위해 플랜트의 가동을 조정하고 있으며 여름 이후 디젤 수급타이트 및 이상기후 등이 농업생산 및 농산물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표, 그래프: |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2010년 1-10월) | <화학저널 2010/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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