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 GDP비중 3.57%로 세계4위 … 기술무역적자 49억달러
화학뉴스 2011.07.04
무역강국인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기술지식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현대경제연구원 장우석 연구위원은 7월3일 <과학기술강국 발목 잡는 코리안 패러독스>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수출규모 세계 7위의 무역강국이지만 대외 기술종속이 심각해 <코리안 패러독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코리안 패러독스는 <스웨덴 패러독스>에서 따온 말로, 세계 최고수준의 연구개발비 사용에도 수익성은 낮게 나타나는 이상현상을 의미한다. 장우석 위원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스웨덴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핵심기술에 대한 대외 의존도가 높아 선진국 진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외국기술 추종형 성장모델에서 벗어나 선진국에 진입하려면 독자적인 기술지식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가 과학기술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우선 연구개발비 투자 비율에 비해 기술무역수지가 만성적인 적자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점을 꼽았다. 우리나라의 연구개발비는 297억달러로 세계 7위이고,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3.57%로 세계 4위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기술수출과 기술도입의 차이를 나타내는 기술무역수지는 적자폭이 지속적으로 커지면서 2009년 48억60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특허 출원건수에 비해 고부가가치를 발생시키는 양질의 국제특허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 기초연구보다 응용·개발 연구 비중이 높지만 기술혁신 방향을 선도하는 국제표준 경쟁에서는 뒤처지고 있으며 기술무역의 양적 확대에도 미국에 대한 기술종속이 오히려 심화하고 있다. 아울러 우수한 인적자원이 제약계열에 편중돼 있고 고급인력의 해외유출 현상이 심해 이공계 연구개발 인력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자우석 위원은 “코리안 패러독스를 해결하려면 우수 기술의 상품화·지식재산권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양질의 국제특허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보하는 한편 고급 과학기술의 발굴·양성·유입·안착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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