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석유화학제품 가격의 요동현상이 잠잠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미미해지고 있기 때문으로, 중동정세가 급변하고 세계적으로 대량의 석유제품 비축물량을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자체는 물론 나프타를 비롯한 석유화학 원료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제유가는 미국에 대한 신용등급 강등 조치의 후유증으로 배럴당 20-30달러 폭락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2-3일 동안 급락한 후 다시 반등해 보합세를 지속하고 있다. 물론 유종에 따라 5-10달러 떨어진 것은 사실이나 후폭풍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석유화학 가격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과 국제유가 급락, 그리고 장기화되고 있는 중국의 긴축금융으로 폭락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4-6주 동안 하락을 거듭한 후 다시 반등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더군다나 합성수지 및 합섬원료는 중국의 긴축금융 정책이 직격탄을 날려 적자로 전환될 것이 확실시됐으나 의외로 하락폭이 작아 적자를 피할 수 있음은 물론 최근 들어서는 흑자폭을 확대하고 있다고 평가해도 될 정도이다.
국제유가나 석유화학제품 가격 형성에 있어 글로벌 또는 아시아 수급 변화보다도 국제 투기자금의 움직임이나 국제적인 카르텔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유가나 석유화학제품 가격이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동 조절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 보이지 않는 <검은 손>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가격이 예상한 만큼 하락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온통 뒤집어쓰는 사태로 발전하고 있다.
국내 석유화학 시장도 마찬가지로 국제적인 투기자금이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석유화학기업들이 짬짜미를 통해 내수가격을 쥐락펴락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몇차례 합성수지 가격담합을 적발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적이 있으나 1994년부터 지속돼온 수급 및 가격 담합이 해소되지 않고 정착됨으로써 어마어마한 마진을 챙기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르텔을 적발해 해소시킨 것이 아니라 과징금을 물리게 하고 인가도장을 찍어준 것이나 마찬가지의 효과를 발생시킨 것이다.
그러면서도 요즘에는 중소기업들을 적발해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며 희희낙락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해체하고 미국과 같이 법무부로 공정거래 업무를 귀속시키는 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