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 미국의 특별관세 철폐 요구 … WTO는 35% 정당성 인정
화학뉴스 2011.09.21
중국 상무부의 선단양(瀋丹陽) 대변인은 9월20일 중국산 타이어에 대한 특별관세를 없애달라고 미국에 촉구했다.선단양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중국산 타이어에 대한 특별보호관세 부과를 즉각 철회하고 중국기업에 대한 공정하고 경쟁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이 자국의 정치적 압력에 따라 취한 특별관세 부과는 일종의 보호무역 조치로 중국기업의 합법적 이익을 해치고 미국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미 양국 (시장)질서를 왜곡하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미국은 2009년 9월26일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협정상의 세이프가드 조항을 발동해 중국산 수입 타이어에 대해 3년간 총 18억달러에 해당하는 35%의 징벌적인 특별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중국은 WTO에 미국의 특별관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WTO 항소기구는 9월5일 “미국정부가 WTO 규정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중국측 항소를 기각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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