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 가짜석유 근절대책 효과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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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질서 바로 잡고 세수 확보도 가능 … 불법행위 완전근절은 어려워 화학뉴스 2011.10.17
정유기업들은 정부가 가짜석유 유통 근절 대책을 내놓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근절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GS칼텍스는 “석유제품 시장에서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면서 “정품만을 판매하는 선량한 주유소는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오일뱅크도 “교란된 시장질서를 바로잡으면 정부가 세금을 제대로 걷을 수 있고 높은 석유제품 가격에 대한 지원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SK에너지는 “SK에너지 간판을 달고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주유소에서 가짜석유를 팔다 단속되면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어 매출도 줄어들게 된다”며 “국민을 보호하고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가짜석유 판매행위를 완전히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정부가 가짜석유 취급업자에 대한 과징금을 1억원으로 높이고 단속기관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다고 불법판매 행위가 완전히 근절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정유기업의 한 관계자는 “처벌을 강화하면 일시적으로 수그러들 수는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위법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을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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