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R&D예산 16.5%를 중소ㆍ중견기업에 배정한다.
정부는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R&D 전략>을 발표해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 예산 가운데 중소기업에 배정되는 예산 비중을 2010년 12.0%에서 2015년 16.5%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12월21일 발표했다.
특히, 2015년에는 지식경제부가 지원하는 R&D 예산 가운데 40%인 2조원 이상이 중소ㆍ중견기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산학연 공동연구과제에서 중소 중견기업이 주관하는 과제 비중을 늘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따라서 대기업은 리스크가 큰 대규모 사업 등에서만 과제를 주관하고, 대기업이 주관할 때에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중소ㆍ중견기업을 참여시켜야 한다.
또 문구, 안경, 식음료, 화장품, 금형, 염색가공 등 이미 성숙단계에 접어든 산업은 제품 고급화를 추진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을 위한 R&D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이밖에 해외 특허 분쟁에 대비해 변리사 등으로 구성된 <특허전문가 풀>을 구성해 특허전문가 1명이 5개 내외의 중소기업에 특허 컨설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전담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