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체, 국제흐름에 맞지 않아 … 코스트 부담으로 투자 악영향
화학뉴스 2011.12.27
산업계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도입을 요청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와 한국철강협회 등 업종별 15개 협회는 12월27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도입을 유보해 달라는 건의문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에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감축 목표치의 과ㆍ부족분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해당법안이 2011년 4월 국회에 제출된 후 <기후변화대응ㆍ녹색성장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대한상의 등 단체들은 건의문에서 “제1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러시아, 일본, 캐나다 등 선진국들이 2013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지 않기로 선언했다”며 “우리나라만 배출권 거래제를 서둘러 도입하는 것은 국제흐름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따른 과중한 비용부담은 국내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이나 외국인 투자기피로 이어져 중장기적으로 국내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배출권 거래제 법률안에 따라 유상할당을 5-100%로 적용하면 산업부문에서는 매년 4조7000억-14조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며 100% 무상할당에도 감축부담에 따른 배출권 구입 등으로 매년 4조20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단체들과 업종별 단체들은 10월31일에도 11월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배출권 거래제 법률안을 재검토해달라는 건의문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화학저널 2011/12/27>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환경] 정유, 온실가스 감축 노력 “미미” | 2025-08-20 | ||
[환경화학] 서부발전, 수소 활용 온실가스 감축 | 2025-05-30 | ||
[환경] 탄소배출권 거래 본격화한다! | 2025-03-14 | ||
[환경] 코오롱‧효성, 온실가스 감축 속도 | 2025-01-21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환경] 석유화학, 탄소 배출권 거래 본격화 | 2025-09-12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