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ㆍ일본ㆍEU, 소위원회 설치 요구 … 세계시장 심각하게 왜곡
화학뉴스 2012.06.28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에 대해 6월27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에 정식 제소했다.미국과 일본, EU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소위원회 설치를 WTO에 요구했다고 EU와 일본정부가 6월27일 밝혔다. EU의 카렐 데 휘흐트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성명을 통해 지속된 협의에도 “중국이 수출 규제를 풀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문제를 제소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또 “희토류 및 관련제품들에 대한 중국의 규제는 WTO의 규칙을 위반한 것이며, 다른 기업들에 불리하게 작용해 세계시장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중국은 소위원회 설치요구를 한번 거부할 수 있지만, 7월23일 열리는 WTO 분쟁해결기구(DSB) 정례회의에서 요구가 재청되면 설치가 확정된다. 일본정부 관계자는 소위원회 설치 이후 9개월에서 1년 이내에 제소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과 일본, EU는 중국이 세계 생산량의 대부분을 점유하는 희토류 수출을 규제해 국제적 무역규범을 다루는 WTO의 무역규칙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미국과 일본, EU는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 계속 협의했지만 끝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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