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을 둘러싸고 정부와 한국전력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모양이다.
지식제경부는 전기요금 인상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률이 너무 높다고 보고 인상률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한전은 국제유가 및 석탄가격 상승으로 코스트가 올라 10% 정도는 올리지 않을 수 없다는 주장을 강력히 천명하고 있다.
언뜻 보기에는 지경부와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을 놓고 핑퐁게임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지경부와 한전이 일정 선상의 인상률을 정해놓고 국민과 산업계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는 인상이 짙다.
지금까지 한전이 단독으로 전기요금 인상률을 결정하고 그대로 시행한 적이 단 한번도 없기 때문이다.
지경부 입장에서는 10% 이상이라도 올려주고 싶겠지만 물가를 걱정하는 시늉이라도 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전력 이사회가 10%가 넘는 인상률을 고집하더라도 정부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거부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이 7월13일 기자간담회에서 "한전도 사정이 있겠지만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한 후 "한전 이사가 배임문제를 걱정하는 데 정부에 (2번이나 대폭 인상) 의사표시를 했으면 책임을 면한 것이 아니냐"며 "이사회의 역할을 전혀 안 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보아 10%가 조금 밑도는 선에서 결정해오면 수용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아마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민간 및 상업용 전기요금을 대폭 올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산업용을 대폭 올려 산업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말을 듣기도 거북해 한전과 전에 없었던 핑퐁게임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모양새를 갖추어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반발을 최소화해보겠다는 심산이나, 주무장관으로서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률을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이 <10%이상 인상은 곤란>만을 외치고 있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인상요인이 확실하면 국민을 상대로 조목조목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기울이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7월13일 매일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전력은 국민이 최대주주인 회사로 민간기업과 달리 국민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남다른 소명의식이 있어야 한다"며 "1년에 3차례나 전기요금을 올리려면 최소한 자구노력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