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8% 인상해야 총괄원가 보상 … 연내 지식경제부에 인가 신청
화학뉴스 2012.09.03
한국전력공사가 2012년 전기요금을 추가 인상할 수 있다는 뜻을 고수하는 것으로 9월2일 파악됐다.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2012년 추가인상이 없다고 밝힌 것과 배치되는 것이라 양측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한국전력 고위 관계자는 홍석우 장관이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한 방침을 밝힌 뒤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원가를 공개하라고 하는 등 말이 많으니 홍석우 장관이 그렇게 말한 것 같다”며 “홍석우 장관의 발언과 상관없이 인상요인이 있으면 추가분을 올릴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예상했던 것보다 유가가 훨씬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며 인상요인이 있음을 시사했다. 한국전력의 또 다른 관계자는 “김중겸 사장이 관련 부서에 인상요인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정도로만 얘기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제로 인상을 추진할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하겠다 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없었다”고 밝혔다. 총괄원가를 기준으로 보면 한국전력이 인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2012년 7월5일 열린 한국전력 이사회는 당시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16.8%를 인상해야 총괄원가를 보상할 수 있다고 분석했으나 정부가 2차례나 한국전력이 제출한 인상안을 거부한 탓에 결국 4.9%만 인상했다. 한국전력이 밝힌 대로라면 유가가 폭락하지 않는 이상 4.9% 인상으로 총괄원가를 감당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전력 이사회는 총괄원가 기준 부족분을 연내 적절한 시기에 지식경제부에 인가 신청하기로 결론 내렸다. 통상 전기요금 인상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인가 신청해야 하지만 추가인상에 대해서는 인상률, 시기, 세부내용 등을 이사회가 김중겸 사장에게 위임했다. 전임 김쌍수 사장이 전기요금을 제대로 올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액주주에게 거액의 소송을 당한 점을 고려하면 김중겸 사장이 이사회가 내린 결론을 무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8월27일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출입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해 “2012년 안에 전기요금을 다시 인상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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