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의 성장을 수출이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거나 부정할 의사는 없다. 그러나 수출이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다고 해서 모든 정책을 수출에 맞춤으로써 경제현상을 왜곡시키고 정상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점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한다. 한국무역협회 산하 국제무역연구원은 2011년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율이 부가가치 유발 기준 72.8%로 2010년에 비해 10.6%포인트 상승함으로써 내수를 압도했고, 2011년 경제성장률 3.6% 중 2.6%를 수출이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또 수출요인에 의한 취업자 수가 총 425만명으로 2010년보다 58만명 늘었고, 총 취업자 2424만명 중 17.5%를 차지해 2.1%포인트 상승했다고 강조했다. 취업유발 효과가 큰 자동차, 정밀기계 등 기계류 수출이 호조를 보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수출이 죽어가는 경제를 살리고 있음은 물론 청년실업을 구제하는 면에서도 큰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2012년 수출이 5000억달러를 넘어서고 수입을 포함하면 무역액이 1조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경제성장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수출부문이 총 취업자 수의 17.5%만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수출이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지만 실업 해소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물론 고용과 동떨어진 수출이 경제성장의 3분의 2만큼 기여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조금 더 냉철한 분석과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아마도 무역협회를 비롯해 수출 지상주의자들이 말하고 싶은 것은 수출이 경제를 책임지고 있으니 수출을 위해서라면 별의별 지원과 특혜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일장적인 지원과 특혜가 재벌을 비롯한 대기업들에게 쏠려 있는데도… 그리고 투자세액 공제, R&D 공제, 정부의 R&D 무상지원, 수출보조금 지원, 정책적 편중 등 유형무형의 지원을 줄이면 수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국내경제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을 것이다. 수출의 수입 유발액이 총수출액 5552억달러 중 2470억달러로 44.5%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액이 3082억달러로 19.5% 늘어났다고 강조하면서… 수출을 명분으로 재벌기업들을 절대적으로 지원하고 재벌들이 국내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판에 재벌들을 위해 언제까지 특혜를 주고 무엇을 더 지원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화학저널 2012년 9월 17일/9월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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