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을 놓고 정부와 석유화학기업들의 대립이 심상치 않은 모양이다. 지식경제부가 3차에 걸쳐 협상을 진행했으나 감축량에 합의하지 못한 채 2013년 감축 목표량을 결정했고 관련기업들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또 코스트가 크게 늘어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합의에 이르지 못한 대기업 30곳 중 석유화학기업이 12개로 4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 2013년 전체 감축 목표량 1783만1000CO2톤 중 산업부문이 954만1000CO2톤으로 5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어 코스트 부담이 크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정부가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 대비 감축목표 비율을 30%로 설정하고 산업부문이 18.2%를 감축하도록 요구한 것 자체를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다. 발전이나 폐기물은 몰라도 가정ㆍ상업ㆍ공공 부문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정유기업이나 석유화학기업들이 정부와 감축목표량에 합의하지 못하고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작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정유나 석유화학은 연속식 일관공정으로 에너지를 대량 소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료 자체도 탄화수소로 이루어져 온실가스 감축에서 전혀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소소한 이유를 들어 거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2013년 온실가스 감축량도 포스코 248만톤, 현대제철 49만톤, 쌍용양회 44만톤, 동양시멘트 28만톤으로 석유화학 부문에 비해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1년 배출량을 지준으로 하면 LG화학이 590만톤으로 전체의 14위를 차지한 것을 비롯해 호남석유화학은 430만톤으로 20위, SK종합화학은 378만톤으로 23위, 여천NCC는 358만톤으로 24위, 삼성토탈은 293만톤으로 27위에 올라 있다. 석유화학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상위권에 포진해 있어 감축 코스트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나 온실가스 배출량을 고려하면 크게 반발할 입장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특히, 철강이나, 제지, 시멘트 등 다른 산업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나는 감축모표를 설정했다면 모를까 기준이 명확하다면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례해 코스트 부담이 커진다는 것을 이유로 감축목표를 이행할 수 없다고 버티는 것은 전혀 온당치 못한 처사이다. <화학저널 2012년 11월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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