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거래제(Certified Emission Reductions)가 2015년 1월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나 시장형성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의 배출 허용량을 정해 허용량을 초과한 만큼의 배출권을 구매하고, 한도 이내로 배출하면 여분의 배출권을 판매하는 제도이다.
특히, 정부의 규정 할당량을 초과하면 톤당 10만원 이내에서 배출권 평균 가격의 3배 이하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시장 가격의 변동성과 경쟁력 때문으로 나타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가 가장 잘 자리 잡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유럽에서도 현재 거래가격이 2유로 아래로 떨어지면서 사실상 시장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유럽은 배출권 가격이 금융위기 이전에는 톤당 20-30유로를 형성했으나 경기불황에 따른 공급과잉과 수요 부진으로 하락세를 지속해 2009-2010년에는 13-14유로, 2011년 말에는 7유로대에서 현재는 2유로 이하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