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유해화학제품 규제 “골머리”
까다로운 통관으로 수출금지 사례 속출 … 화학 메이저도 고전
화학뉴스 2012.11.23
중국의 화학제품 유통규제가 고비를 맞고 있다.
엄격한 위험화학제품 통관검사로 수출금지가 증가하면서 SDS(Safety Data Sheet) 라벨에 대응하는 국가표준 마련을 서두르고 있으나 SDS 라벨을 작성하지 못해 수출을 포기하는 곳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SDS 라벨 작성에는 많은 노력과 전문성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위험화학제품이 추가되면서 대상물질은 2012년 약 2배인 7000종으로 증가해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중국은 2011년 12월 개정된 <위험화학제품 안전관리조례>로 GHS(Global Harmonized System)를 본격 도입해 약 3800종류를 규제대상으로 정했다. 또 위험화학제품으로 규정된 화학물질 및 혼합물에 GHS에 대응하는 SDS 라벨 부착을 의무화하고 벌칙도 대폭 강화했다. 여기에 2012년 2월부터 기준이 강화되면서 통관할 때 중국 국가질량감독 검험검역총국이 중국어 SDS 라벨의 부착 여부, 중국 GHS 기준 적합 여부, SDS와 라벨의 기재내용 일치 여부 등을 검사하도록 했으나 SDS 라벨을 갖추지 못해 많은 수출제품이 통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수출입업자는 일본과 중국의 위험유해성 기준 차이와 통관지역의 법령 및 조례를 포함한 관련법규에 따라 SDS 라벨을 작성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또 대상물질이 많기 때문에 화학제품 전문 관리조직을 보유한 화학 메이저도 대응에 고전하고 있다. 여기에 2012년 12월 위험화학제품 리스트가 추가돼 대상물질이 7800종에 달함으로써 SDS 라벨 작성이 한층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리스크 회피를 위해 수출입업자에게 일임하지 않고 생산기업이 직접 SDS 라벨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재 리스트에 없더라도 위험유해성이 우려되는 물질은 수출입업자에게 라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화학제품 컨설턴트에 SDS 작성 의뢰가 급증하면서 수출 중지를 고려하는 중견기업도 있어 규제 대응이 양극화되고 있다. <최신원 기자> <화학저널 2012/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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