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에너지 수급체계를 안정성 중심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월21일 중장기 에너지 수급전략을 새로 설정하고 에너지 시장 구조를 선진화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제안했다.
혹서·혹한기에 반복되는 전력 위기를 없애도록 전력 예비율을 22％ 수준으로 확보하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원가보다 저렴한 전기 가격이 수급불안을 가져왔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요금 체계도 개편할 방침이다.
석유 및 가스는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장기도입 계약을 확대할 계획이다.
2011년 기준 76％인 장기계약을 2030년에는 85％까지 높이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원유 공급처를 다변화함은 물론 2017년에는 셰일가스(Shale Gas)를 도입할 예정이다.
현 정부에서 공격적으로 추진한 해외자원 개발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직접 투자보다 동반관계 형성, 기술개발 등 간접적인 방식을 검토하면서 탐사성과를 내는 쪽에 주력할 방침이다.
인수위원회는 원전 운영은 필요 전력을 확보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2025년 이후의 원전을 어느 규모로 운영할지는 2013년 안에 다시 결정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