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범정부 통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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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 구성해 관련부처 협업방식 … 개별계획 상충 가능성 배제 화학뉴스 2013.05.03
정부는 부처별로 수립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관련계획을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5월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협업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부처 사이의 협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개별부처가 제각각 계획을 수립할 때 부처별 계획 사이에 모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로드맵은 환경부, 녹색성장 5개년 계획과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은 국무조정실, 에너지 기본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은 기획재정부가 각각 마련하고 있다. 범정부 협의체가 운영되면 계획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계획들이 상충될 여지도 줄어든다고 국무조정실은 밝혔다. 협의체는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위원장을 맡고 관련부처 실·국장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현재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2009년 설정된 수치라는 점을 고려해 달라진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감축목표 이행·평가 방안이 포함된 로드맵을 2013년 중 수립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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