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업으로 지정된 대기업들이 환경법규를 위반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녹색기업들이 환경법규를 위반해 적발됐음에도 과태료 부과에 그쳐 동일한 위반에 최대 7년의 징역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과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2013년 6월22일 폐수 배출기업 특정수질유해물질 조사를 진행했고 삼성석유화학, SK하이닉스 등 녹색기업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석유화학, 한화케미칼, 롯데케미칼, SK하이닉스 등 녹색기업은 폐수배출 시설에서 특정수질 유해물질 등의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반면, 녹색기업이 아니면 동일하게 위반했을 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근거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삼성전자는 2013년 1월 불산 누출사고 당시 녹색기업으로 지정돼 정기점검을 면제받고 있었고, 사고 이후 녹색기업 지정이 취소된 바 있다.
녹색기업 제도는 자율 환경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1995년에 도입돼 201개가 지정돼 있으나 192개가 대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태 의원은 “동일한 법 위반에도 벌칙에 있어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평등원칙의 위반”이라며 “녹색기업으로 지정됐다는 이유만으로 형이 줄어든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도덕적 해이가 야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