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을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됐다.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가 2100년까지 지구의 온도 상승 폭을 평균 섭씨2도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에 비해 40-70% 감축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압박을 강화할 태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IPCC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제39차 총회에서 <제3 실무그룹 제5차 평가보고서>를 4월14일 승인하고 개발도상국의 경제활동과 에너지 소비, 산업발달 등의 영향으로 추가감축 노력이 없다면 2100년까지 지구의 평균 온도가 섭씨 3-5도 상승해 기후 이변으로 지구가 황폐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지구의 온도 상승 폭을 평균 섭씨 2도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에 비해 40-70% 감축하고 온실가스 농도를 430-480ppm으로 낮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부담과 경제적 비용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30-50GtCO2eq 수준으로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특히, IPCC는 한국이 포함된 아시아 지역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에 비해 무려 30-50% 감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1990년대 이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OECD90 회원국들은 배출량을 80-95% 감축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나 국내기업들이 규제완화나 경쟁력 저하를 핑계로 온실가스 감축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충격적 보고서로, 당장 강제력이 수반된 보고서가 아니어서 다행이지만 머지않아 강제성을 동반한 합의안이 도출될 것으로 보여 온실가스 감축대책을 새롭게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철강, 시멘트, 제지, 정유, 석유화학 등 에너지를 과다 소비하고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산업이 많음은 물론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려는 노력이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온실가스 감축대책을 백지에서 재검토하지 않고서는 대응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IPCC의 보고서가 온실가스 감축대책으로 채택되면 지금까지 추진해온 대책으로는 대응할 수 없고, 지금부터 준비해도 빠르지 않은 판국에 대응을 소홀히 하게 되면 전체 산업이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IPCC는 자동차 이용 감소를 유도하는 도시계획, 냉난방 에너지 절감, 생활방식 개선, 산업 일선의 원료 사용절감 노력 등을 제시했으나 우리나라는 냉난방 에너지 절감 노력도 형식에 그칠 뿐 겉돌고 있고 나머지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다고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소홀한 편이다. 기상청 관계자의 말대로 한국은 아시아 지역에 포함돼 있지만 국민소득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최고 수준이고 1996년 OECD에 가입했기 때문에 OECD90과 아시아 권고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규제완화나 경쟁력 저하를 더 이상 논할 단계가 아닌 것은 확실하다. <화학저널 2014년 4월 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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