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산업용 전력요금 65% 인상 … 준비기간 짧고 기준도 불명확
화학뉴스 2014.10.31
인도네시아가 2014년 5월부터 개정을 시작한 전력요금에 대해 산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화학 및 합성수지 등 관련단체가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일본기업의 모임 Jakarta Japan Club(JJC)도 중소기업에게 미치는 영향범위를 조사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해 정부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 플랜트 등 대형 수요기업에게는 2014년 최대 65% 인상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산업계에서는 준비시간이 너무 짧고 대상이 불명확하고 불공평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신 전력요금 체계에 따르면 설비용량이 200kVA 이상인 상장기업(I3)을 대상으로 38.9%, 3만kVA 이상인 상장기업(I4)에게는 64.7% 인상된다. 2014년 5월 도입이 시작돼 12월까지 2개월마다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으로 I3에는 이륜‧사륜차 생산기업이 다수 포함돼있고 I4에는 화학기업들이 집중돼있다. I4에 포함되는 해당기업들은 2014년 12월까지 전기요금이 현행 kw당 6센트에서 10-11센트 수준으로 인상될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인상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예산 등에 반영한 상태로 전력보조금도 대폭 삭감됨에 따라 재무적자 해소를 추진할 방침이다. 관련기업들도 일정부분 이해를 나타내고 있지만 준비기간이 짧아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I3은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 사이의 인상폭이 다르기 때문에 공평한 시장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5월터 신 전력요금 체계 도입을 앞두고 화학 및 합성수지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약 10개 단체가 의견서를 제출했고, 7월부터 I3의 비상장기업들도 전력요금이 11.57% 인상됨에 따라 JJC는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일본 중소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범위를 조사한 결과를 정리해 인도네시아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저널 2014/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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