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울산화학 유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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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CFC(Chloro Fluoro Carbone) 수입기업들이 산업자원부에 CFC 거래형태 및 가격문제 등 관련민원을 제출했으나, 산업자원부가 진위파악을 외면한채 해당기업 보호에 급급하고 있다. 남강물산 및 우미화학 등 8개 CFC 전문수입기업들은 최근 산자부에 특정물질 CFC-11 및 CFC-12의 독점생산 및 판매에 따른 폐해와 문제점을 지적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CFC-11과 CFC-12는 92년부터 오존층 보호를 위해 생산·판매·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산업자원부의 규제 대상품목으로 매년 관리되어 왔으나, 이 과정에서 울산화학에 생산 및 판매를 독점시킨 결과 거래형태, 가격, 수출경쟁력 부문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첫째, 산업자원부는 CFC-11, CFC-12에 대한 생산 및 판매를 울산화학에 승인해 주었으나 실제로는 계열사인 후성테크가 판매를 담당해 고마진 확보는 물론 산자부에 허위 판매결과를 보고했다. 둘째, 유통단계가 추가됨에 따라 당초 기금책정시 기준이 되었던 출고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표, 그래프 : | 후성테크의 불법 마진표 | CFC의 정상적인 유통경로 | CFC의 비정상적인 유통경로(1992~) | <화학저널 1999/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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