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C기금 편법사용 의혹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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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C 대체물질 개발 및 지원기금으로 활용되고 있는 특정물질 사용합리화기금의 오용 및 유용 시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편법사용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가 1999년 7월1일 공동 개최한 「오존층 파괴물질 대체기술 현황 및 전망」 심포지움 자료에 따르면, 1992-98년 7년동안 사용합리화기금 순조성액은 335억8900만원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융자회수금은 융자총액 299억4300만원의 26.2%인 78억41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자금 융자조건이 연리 5.5%에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기술개발자금이 5.0%에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부실대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출연상환금도 7년동안 총 출연금 46억4200만원의 0.8%인 3800만원에 그쳤다. 사용합리화기금 운용 및 관리는 더욱 엉망이어서 1992-98년 운용총액 377억원 중 출연 및 융자액이 345억8500만원으로 91.7%에 그치고, 국제협력 및 교육홍보, 진흥회운영비 등 관리비로 6.3%인 23억69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자료 발간 및 기술수요조사에도 2.0%인 7억4100만원을 사용했으나, 기술수요조사는 아직까지 용역결과를 공표한 적이 없고 어떠한 용도로 사용됐는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표, 그래프: | 특정물질 사용합리화기금 운용실적(1992-1998) | 특정물질 사용합리화기금 조정실적(1992-1998) | <화학저널 1999/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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