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저널 2015.10.05
정부가 석유화학 시장에 개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모양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기술센터에서 제9차 경제통상연구모임을 개최하고 석유화학 현황과 통상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한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차관보, 롯데케미칼, SK종합화학, 한화케미칼 등 석유화학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고 하니 단순히 연구모임은 아닌 것 같고, 석유화학제품 관련 무역현황과 한국-중국 FTA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고 하나 단순히 수출만을 논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장관이 참석하지 않아서 그런지, 눈치가 보여서 그런지 호텔이 아닌 기술세터를 빌려 모임을 가진 것은 다행이나 통상차관보가 단순히 무역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석유화학기업 중역들을 불러들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통상업무에 바쁜 차관보가 왜 석유화학 중역들을 호출했을까? 아니 석유화학기업들이 차관보를 호출한 것은 아닐까? 제1차관이 나와 석유화학이 위기에 처해 있으니 구조조정을 하게 도와달라는 석유화학기업들의 요구를 경청하고 국민세금을 퍼줄 모범답안을 제시하면 될 것을 굳이 통상차관보를 동원해 석유화학 수출이 난맥상에 빠졌으니 도와주어야 한다고 한 단계 더 거치는 모양새를 갖출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하기야, 재벌기업들에게 국민세금을 축내는 중대안건이니 무턱대고 퍼주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무엇인가 꼬투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은 이해가 간다. 그래도 그렇지 국민세금을 퍼주는 안건을 논의하는 자리에 기자들도 배석시키지 않고 끼리끼리 앉아서 맞장구를 칠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니던가? 그것도 산관유착의 본거지로 널리 알려진 산업부와 석유화학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 얼마 전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이 윤상직 산업부 장관이 주재한 <수출부진 업종 긴급 점검회의>에서 “PTA와 PET 2개 석유화학품목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중국의 신증설로 장기전망이 불투명하다”고 강조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아마도 특혜성 지원을 통해 구조조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뜻으로 이해가 간다. 더 이상 적자를 감당할 수 없으니 국민세금을 동원해 메꾸어달라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나 허수영 회장을 비롯해 석유화학기업 어느 누구도 구조조정을 입에 담으면서 특혜를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PTA가 어느 날 갑자기 공급과잉으로 전환된 것도 아니고, 중국이 1-2년 동안 신증설을 추진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화학저널은 10여년 전부터 석유화학 전반에 공급과잉의 암흑기가 도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자구노력을 경주할 것을 요구했고, 특히 PTA는 구조조정이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만큼 경쟁력이 떨어지는 플랜트를 폐쇄하는 등 생존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어느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았고 콧방귀로 일관했다. 더군다나 삼성그룹은 석유화학사업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판단해 한화그룹에게 설비투자액의 20% 수준에 매각하지 않았던가? 삼성과 한화의 거래에 정부가 세금을 지원했는가? KPX가 TDI 사업을 매각하고 카프로가 생존을 위협받고 있지만 정부가 지원책을 모색하고 있는가? 윤상직 장관을 비롯해 산업부 고위관료들은 공급과잉이니, 구조조정이니, FTA를 거들먹거릴 자격도 없다. 합성수지 가격 및 수급 카르텔을 눈감아주고 지원해준 것을 제외하면 석유화학 정책이 실종된 지 오래됐고, 산업부가 구조조정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석유화학산업을 망치는 지름길일 뿐이다. <화학저널 2015년 10월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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