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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19일
일본은 재생가능에너지 고정가격 매입제도(FIT: Feed in Tariff)를 시행한지 3년이 지나면서 여러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
태양광발전이 고수익 비즈니스로 부상하자 사업자가 대거 몰리며 설비인증이 급증하고 대규모 프로젝트도 잇따랐다. 도입 첫해에 전액을 감가상각하는 즉시상각이 가능한 세제상의 이점을 2년 연장한 것도 수요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시행 이후 인증받은 태양광 설비 가운데 2014년 5월 말 기준 가동하고 있는 곳은 총 792kW의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용지 확보가 어렵고 전력기업의 계통 접속 문제도 부상하고 있으며 태양광에 집중되면서 국민부담이 급속히 확대되는 등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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