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일본 환경성은 「파리협정에서 시작된 액션 50-80 : 지구의 미래를 위한 11개의 노력」을 공개하고 지구온난화 대책 추진법 개정안에 따른 국민운동 강화와 사회구조 이노베이션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환경성은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3년에 비해 8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으며 앞으로 구체적 행동이 필요한 11개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구조 이노베이션을 실현할 방침이다.
11개 중점 분야는 △개개인의 노력 △지역 단위의 노력 △세계적인 노력 △생활에 필요한 미래기술 창출 △저탄소 투자 추진 △저탄소 장기비전 책정 △파리협정 서명‧체결 △지구온난화 대책 및 정부 실행과 관련된 계획 △전기사업 분야의 지구온난화 대책 △기후변화 영향에 최적화된 계획 △ 기후변화 실태 파악 등이다.
개개인의 노력은 국민운동 강화를 의미하며 가정과 사무 부문에서 온실가스를 40% 정도 줄여야 한다는 위기의식을 공유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저탄소제품‧서비스를 선택하는 현명한 생활양식을 「Cool Choice」로 권장하며 2016년 5월부터 Cool Choice 추진팀을 구축해 관련시장 확대와 수요 창출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6월에는 국민운동 실시계획을 책정할 예정이다.
지역 단위 노력은 범지구적인 온난화 대책과 관련된 것으로 에너지 자립화 등 각지의 사정에 맞추어 저탄소화를 추진하며 지역 활성화 실현도 공동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앞으로 복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등으로 온난화 대책의 실행계획을 세우고 도시 기능을 집약해 컴팩트한 마을을 조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에너지 자체소비를 강점으로 하는 지역 시스템인 「Net Zero Emissions Area」도 20개 설치한다.
세계적인 노력을 통해서는 국제협력 및 국제연계를 강화하며 2개국 혹은 다국간 등 모든 단계에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환경외교를 실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중일 3국 환경장관 회담과 G7 등을 통해 세계의 환경정책 발전을 견인하며 2개국간 연계 분야에서는 크레딧 제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생활에 필요한 미래기술 창출 및 저탄소 투자 추진은 온실가스를 26% 감축하기 위한 저탄소 기술에 투자하고 소재, 전자기기, 주거,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미래사회에 유효한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내용이다. 첫 단계로 2016년 고효율 질화갈륨 반도체 탑재를 예정하고 있다. 또 환경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저탄소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한다.
저탄소 장기비전 책정은 50년 동안 기술 뿐만 아니라 생활양식, 경제사회 시스템의 변형까지 모두 검토해 사회구조 이노베이션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국민과 관련기업의 행동을 환기시키는 것이다. 저탄소화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실현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내외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파리협정 서명‧체결을 통해서는 국내에서 서명과 연계에 필요한 준비를 추진하며 G7 환경장관 회담 등에서 기회를 확보하고 조기발효를 위한 인식을 각국과 공유한다.
지구온난화 대책 및 정부 실행과 관련된 계획은 장기목표를 위한 종합계획인 「지구온난화 대책 계획」을 정하는 것이며 선도적이 대책을 포함한 「정부 실행계획」도 함께 책정한다.
전기사업 분야의 지구온난화 대책은 CCS(회수‧저장) 도입을 검토하며, 기후변화 영향에 최적화된 계획 분야에서는 관계 부처와 연계를 강화하며 2016년 여름을 기점으로 국립환경연구소에 기후변화 적응 정보 플랫폼을 설치해 자치단체와 사업자의 노력을 지원할 방침이다.
기후변화 실태 파악을 통해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를 미리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는데 집중한다. 2017년에는 GOSAT 후속기를 설립하고 포괄적인 기후변화 영향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