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효성에게 할당관세를 적용해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는 2016년 7월26일 국무회의를 통해 「신산업 지원 할당관세 운용 계획」을 확정했으며 신규산업 분야 설비 및 원료 23개 품목을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취약산업 지원, 물가안정 등을 위해 51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8월1일부터 23개 품목이 추가돼 74개로, 관세지원액은 4717억원에서 4854억원으로 증가한다.
에너지․환경 분야는 2차전지, 온실가스 저감장치 등의 생산설비 및 원료 16개 품목을 지원하며 관세지원액은 89억8000만원이다.
차세대 전자정보 장치는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 및 시스템반도체 생산설비 5개 품목에 46억80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융복합 소재는 탄소섬유 및 폴리케톤(Polyketone) 생산설비 2개 품목에 6000만원을 지원함에 따라 효성에게 일방적인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효성, 태광산업이 생산하고 있는 탄소섬유는 스팀연신기를 8%에서 무관세로 수입하며, 폴리케톤은 효성이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고 생산설비인 흑점선별기시스템을 8%에서 무관세로 수입하게 된다.
OLED, 2차전지, 탄소섬유, 폴리케톤 등은 LG화학, 삼성SDI, LG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 등이 생산하고 있어 대기업에게 할당관세 지원이 집중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폴리케톤은 효성이 2015년 상업화했으나 시장 성장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고 할당관세 지원에도 생존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파악돼 특혜 의혹에 무게가 기울고 있다.
효성은 폴리케톤 5만톤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수요기업들이 기존 EP(Engneering Plastic)를 대체하지 않으려는 의사를 내비추고 있어 생산량이 3000톤 수준에 불과하고 시장 성장성도 제한되고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폴리케톤과 탄소섬유에 지원하는 할당관세 지원액이 6000만원에 불과해 2015년 매출이 12조4584억원에 달하는 효성이 지원받을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허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