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별 구조조정에 개입하면서 석유화학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2015년 10월 구조조정 협의체를 발족하면서 산업별 구조조정 구체안을 강구키로 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년 9월30일 석유화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산업별 원활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명 「원샷법」을 제정했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재입법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산업별 구조조정은 시장 논리에 따라 관련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정부의 관여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PTA, 생산능력 150만톤 감축 유도
정부는 2015년 12월30일 경제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해 「산업별 구조조정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확정하고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컨트롤타워를 맡아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구조조정 고위협의체를 중심으로 구조조정 방안을 강구키로 결정했다.
해운업은 부채비율을 400% 이하로 낮추면 1조4000억원의 선박펀드를 이용할 수 있게 했고, 석유화학과 철강은 생산설비를 30-40% 줄이도록 유도한다고 밝혔으며 감축이 시행되지 않으면 직접 중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산업별 구조조정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서 석유화학산업 중 기초석유화학은 2018년 이후 시황 악화 가능성이 높고 중간원료는 2017년 이후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합성수지는 2017년까지 영업실적이 양호하고 합성고무는 원료가격 하락으로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합섬원료는 영업적자가 이어져 2019년까지 공급과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PTA(Purified Terephthalic Acid)는 중국이 대규모 신증설을 통해 자급률을 100% 이상으로 끌어올림에 따라 공급과잉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국내 PTA 생산기업들은 2012-2015년 누적적자가 총 8450억원에 육박해 자율적인 감산 또는 설비폐쇄·전환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PTA 플랜트의 30%인 약 150만톤을 감축해야 수익성 회복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관련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 구조조정 계획에 “무덤덤”
정부는 PTA 생산설비 조정방안을 자율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구조조정 방안을 제시해 생산기업들에게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형환 장관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8월 시행되면 첫 대상으로 철강산업 구조조정을 단행한다”며 “9월까지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10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재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년 8월13일 법 시행을 목표로 3월 말까지 원샷법 관련 실시지침 초안을 마련하고 4개월 동안 공청회, 업종단체별 설명회, 전문가 의견을 통해 최종 지침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어 “철강산업 이후에는 조선이나 석유화학업종으로 구조조정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PTA는 이미 생산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가동률 조절이 끝난 상태로 정부가 추가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구조조정 압박할 수단도 없으면서…
정부는 부채비율이 높은 생산기업을 부실기업으로 적발해 구조조정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부채비율이 높은 생산기업들이 위험군으로 조성되면서 예비 좀비기업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우려해 선도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화학기업은 부채비율이 다른 산업에 비해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정부가 신용위험으로 구조조정을 압박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국내 부채비율은 100% 이하를 표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선진국은 200% 이하를 재무구조 우량기업으로 간주하고 있다.
화학기업들은 대부분 200% 이하의 부채비율을 보유하고 있으나 웅진에너지는 548.5%의 부채비율을 기록해 파산이 우려되고 있고 효성, 한화화인케미칼 등이 2015년 부채비율이 300%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화화인케미칼은 2015년 부채비율이 306.34%로 한화케미칼이 흡수합병을 통해 재무구조 악화 리스크에 대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산업별로 부채비율 기준이 달라 부실기업을 판단하기 어려우나 화학기업들은 대부분 200% 이하면 안정권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지목한 합섬원료는 효성 이외에는 부채비율이 200% 이하로 정부가 구조조정 압력을 가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PTA는 2015년 부채비율이 한화종합화학 28.1%, 삼남석유화학 99.8%, 효성 303.59%, 태광산업 29.65%, SK유화 46.30%, 롯데케미칼 51.78%로 효성을 제외하고는 100% 이하로 파악되고 있다.
효성은 300%를 넘어서고 있으나 대부분 부채가 금융업에서 발생되고 있어 합섬원료 사업에서 재무구조가 악화됐다고 단정짓기 어려운 상태이다.
CPL(Caprolactam) 생산기업인 카프로는 부채비율이 2015년 68.07%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국제유가 폭락으로 화학기업들이 원료 부담이 적어지고 신규투자를 축소해 영업실적이 개선됨에 따라 부채비율이 대부분 낮아져 부실기업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구조조정 개입은 합법적 “카르텔”
정부는 석유화학산업에서 PTA를 구조조정이 가장 시급한 분야로 지목했으며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한다고 밝혔다.
산업부 주형환 장관은 9월30일 「석유화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 방안」 발표에서 “33개 석유화학제품 가운데 PTA, PS(Polystyrene), 합성고무, PVC(Polyvinyl Chloride) 등 4개는 선도적인 구조조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석유화학기업들은 산업부와 함께 PTA 및 PS 플랜트를 빠른 시일에 통합하거나 폐쇄해 감산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PTA 생산기업들이 이미 선도적인 구조조정에 돌입해 추가 감산이 어렵기 때문이다.
PTA는 삼남석유화학과 한화종합화학의 공급과잉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판단되며 태광산업도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삼남석유화학은 2-3년 전부터 구조조정을 시행해 4개 플랜트에서 2개 라인만 가동하고 있으며 인원 감축 및 공정 개선으로 코스트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화종합화학은 대산 소재 PTA 플랜트는 국내 PTA 플랜트 중에서 코스트 경쟁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돼 일부 가동률만 조절하고 있으나 울산플랜트는 재무구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뒤늦게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한화종합화학은 2015년 상반기에 울산공장을 중심으로 풀가동으로 코스트 절감을 시도했으나 공급과잉만 악화되는 역효과가 발생해 뒤늦게 구조조정에 돌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인원 감축 및 공정 개선이 필요해 생산기업과 정보 공유를 통해 일부 플랜트를 폐쇄하고 공정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삼남석유화학은 계열사로 직원들을 이동시킴으로써 직원을 50% 이상 줄인 것으로 파악돼 한화종합화학도 300여명에서 절반 이상이 넘는 직원을 계열사로 이동시켜 구조조정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PTA 시장에서는 정부가 구조조정 개입하는데 무리가 따른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논리대로 흘러가면 과잉현상이 지속되는 시장은 생산기업들이 저절로 가동률을 조절하거나 구조조정을 시행할 것”이라며 “정부가 개입하면 의도적인 가동률 조절로 PTA 생산기업들이 통합적으로 운영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가에서 합법적인 카르텔을 용납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한화종합화학, 삼남석유화학, 태광산업, 롯데케미칼, 효성 등 국내 PTA 생산기업들은 합작법인을 설립해 3-4개 체제로 재편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정부는 PTA 생산능력 582만톤 중 190만톤 감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평균 가동률이 70%을 기록하고 있어 추가 감산이 가능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롯데케미칼, 효성, 태광산업은 자체 소비하고 있고 한화종합화학과 삼남석유화학은 구조조정을 이미 시행해 합작법인을 설립해도 영향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한화종합화학은 PTA 생산능력이 200만톤, 삼남석유화학은 180만톤으로 국내 1-2위를 차지해 유력한 구조조정 대상으로 지목됨에 따라 롯데케미칼, 효성, 태광산업 등이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묻어가기식 구조조정을 시행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16년 9월28일 주최한 「석유화학 CEO 간담회」에도 롯데케미칼, 효성, 태광산업 대표는 참석했으나 삼남석유화학, 한화종합화학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원샷법, 화학기업들은 “관심 밖”
「원샷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국내 화학산업 구조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원샷법」은 대부분 인수·합병을 주주승인 없이 간소화해 시행할 수 있는 법안으로 2016년 8월 국회를 통과했다.
현행 사업재편 지원제도로는 채권은행협약,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 법정관리(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이 존재하나 부실 징후기업이나 부실기업의 회생 및 정상화를 지원하는 제도로 국한돼 있다.
정상기업 지원도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법 등 특정산업 및 중소기업으로 제한되고 있어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원샷법」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을 벤치마킹했으며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절차·세제·금융 특례 및 규제완화 패키지를 도입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구체적으로 상법상 조직재편 활동에 대한 절차 간소화 특례, 지주기업 규제에 대한 유예기간 연장 등의 특례를 인정하고 사업의 혁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금융, R&D 투자, 중소·중견기업의 사업혁신 및 고용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원샷법」은 상법상 합병 또는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기업이 합병으로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발행주식 10% 이내에만 이사회 승인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대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승인기업이 사업재편 계획에 따라 합병 및 분할합병을 20% 이내까지 허용하도록 예외를 인정한다.
상법상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영업양도 및 양수 등을 위해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 시기를 2주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하나 「원샷법」은 7일 전에 발송하도록 인수합병 기간을 단축했다.
「원샷법」은 3년 한시법으로 사업재편을 단행하더라도 부실기업들이 3년 안에 부실을 해소하고 수익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수년간 부실화된 국내기업들이 사후적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했으나 팬택, STX조선해양, 동부그룹 등의 구조조정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화케미칼은 울산 가성소다(Caustic Soda) 공장을 유니드에게 매각함에 따라 「원샷법」을 적용받아 결합심사, 법인세 이연, R&D 지원 등 다양한 정책지원을 받을 예정이지만 2017년 4월까지 여수에 가성소다 13만톤 공장을 증설할 계획이어서 「원샷법」을 악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화학기업은 급진적인 구조조정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원샷법」을 활용해 구조조정을 구상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R&D 투자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화학기업들은 구조조정으로 인원 감축과 R&D 투자를 가장 먼저 축소하고 있어 「원샷법」으로 혜택을 누리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효성·코오롱, 카프로 처리 “시급”
정부는 국내 화학산업에서 합섬원료의 구조조정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구조조정 대상으로 PTA를 지목했으며 AN, CPL도 공급과잉이 지속돼 구조조정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CPL는 중국 수출이 중단됐고 내수시장에서도 고전하고 있어 구조조정 대상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는 자율적인 생산능력 조절을 권고하고 있으나 카프로가 선도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해 정부가 나설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카프로는 No.1 플랜트를 가동중단하고 No.2 및 No.3 플랜트를 가동하고 있으며 인원 감축과 R&D 투자를 중단했다.
카프로는 구조조정 시도에도 불구하고 적자생산이 계속되고 있어 인수합병(M&A)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대주주인 효성과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카프로의 지분을 대량 매각하고 있어 인수의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효성은 2015년 11월 카프로의 지분 22.03% 가운데 2.13%을 매도한 후 2016년 8월24일 8.25%를 대량 매각해 11.65%를 보유하고 있으며 코오롱인더스트리는 1년 동안 총 9.01%를 줄여 10.88%를 보유하고 있다.
<허웅 기자: hw@chemlocu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