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한국과 일본은 파리협정에 대한 뒤늦은 비준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적인 토론의 장에서 주도권을 잡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제22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2)가 11월7-18일 동안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세부지침 마련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파리협정은 선진국만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토록 한 기존의 교토 기후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 노력에 참여하는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신기후체제 근간을 마련한 다자간 조약이다.
COP22는 11월4일 파리협정 발효 이후 첫 당사국 총회로 197개국 당사국 정부 대표가 모여 파리협정의 구체적인 이행체계 구축 등 후속협상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자리이다.
당사국들은 탄소시장, 투명성 부문에 대한 향후 2년 동안의 후속협상 작업계획에 합의를 도출하고 제1차 파리협정 당사국회의(CMA1)를 개최하는 등 파리협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각 당사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 비준동의안이 11월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12월3일 발효할 예정이어서 파리협정 회의 당사국 회의에 속하지 않아 의사결정권을 갖지 못한 상태로 회의에 참석했다.
일본도 11월8일 파리협정의 국내 승인 절차를 마무리하고 비준서를 제출해 11월7일 이전에 비준을 완료하려던 방침은 달성하지 못해 총회 정식 멤버가 아니라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하게 됐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 중국, 인디아, EU(유럽연합) 등에 비해 파리협정을 늦게 비준함에 따라 환경 관련 국제 논의를 주도하지 못하고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 약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