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석유화학, 발전, 시멘트를 중심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배출권 부족 현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정부가 배출권 시장에 적극 개입해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거래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3월6일 온실가스 배출권은 톤당 2만3700원으로 2월8일 2만6500원에 비해서는 10% 가량 떨어졌으나 2016년 9월 초 1만7000원과 비교하면 40% 가량 급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은 본격적인 거래가 시작된 2016년 7월1일 1만7000원에서 한달 이상 변동이 없었다.
2016년 10월까지 1만8000원에서 큰 변화가 없던 배출권 가격은 연말을 앞두고 급등하기 시작해 2017년 1월 중순 2만원을 돌파했고 2월 초에는 2만6500원까지 치솟았다.
최근 상승세가 한풀 꺾였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6월 배출권 제출을 앞두고 당분간 강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석유화학, 발전 등은 배출권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매입해야 하나 배출권이 남는 곳들은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 배출권 가격 추가 상승 등을 이유로 시장에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출권 가격 급등은 수익에 악영향을 미치나 시장에서 구매하지 못하면 과징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산업계에서는 현재의 수급 불균형에 대한 정부 개입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롯데케미칼, 한화케미칼, 동양시멘트 등 발전·석유화학·시멘트 27사는 3월 6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현행 온실가스 배출권시장 문제점 개선에 관한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공동건의문에서 배출권 시장은 근본적으로 정부가 만든 인위적인 시장이라며 수급 불균형 발생 등으로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하며 국가 배출권 예비분 1400만톤을 조기 공급하고 이월물량 제한, 배출권 가격 상·하한가 설정 등 시장 안정화 조치 세부계획을 수립해 미래 불확실성을 해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최근 가격 급등이 온실가스 배출권 전체 할당량 부족보다는 거래 과정의 일부 미스매치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하고 해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2017년 들어 상승세를 나타내다가 최근 조금 내려갔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전체 배출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일부 수급상 문제가 있는데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산업계 의견 등을 수렴해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