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태양광산업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시장 침체가 우려되고 있다.
OCI, 한화케미칼 등 폴리실리콘(Polysilicon) 생산기업들은 전기요금이 제조코스트의 30-40%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기업들은 안정적이고 수율이 높은 반면 전기 사용량이 많은 지멘스 공법으로 폴리실리콘을 생산하고 있다.
태양광 시장이 호황이였던 2010년경까지는 전기요금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폴리실리콘 가격이 15달러까지 떨어지면서 제조코스트의 30-40%에 달하는 전기요금 부담이 커진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중국 및 미국기업들은 정부 지원을 통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요금을 지불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16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용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 비율은 한국이 86.8%로 미국 54.5%, 프랑스 60.7%, 독일 44.4%, 영국 60.4%, 일본 72.0% 등에 비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배전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산업용 전기요금과 가정용 전기요금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고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은 다른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50% 가량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정부가 주택용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 비율을 근거로 산업계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현행 가정용 전기요금은 누진세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가정용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한국전력의 수익 증대분에서 상당 부분을 요금제 개편을 통해 가정에 돌려주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러나 산업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전기요금을 올리면 태양광 등 제조코스트에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관련기업들이 타격을 입게 되며, 특히 폴리실리콘 가격은 1월 16달러를 찍은 뒤 다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어 영업실적 악화가 불가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