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미국이 한국산 화학제품에 대한 수입견제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17년 세계 각국이 한국을 대상으로 새롭게 수입규제 조사를 시작한 건수는 27건으로 2016년 44건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은 신규 수입규제 건수가 2015년 4건, 2016년 5건에 이어 2017년에는 8건으로 늘어났으며 전체 규제 건수가 31건에 달해 최대 수입규제국으로 등극했다.
최근 수년 동안 부동의 1위를 지켜온 인디아도 수입규제 건수가 30건을 기록했으나 미국에 밀려 2위로 내려갔다.
각각 15건으로 중국, 터키가 뒤를 이었고 브라질이 11건으로 4위를 나타냈다.
한국을 대상으로 한 전체 수입규제 건수는 총 191건으로 형태별로는 반덤핑이 21건,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가 6건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태양광 셀 및 모듈, 세탁기를 대상으로 조사를 개시하면서 세이프가드 조치도 16년만에 부활시키려고 하고 있다.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조치는 품목별로 화학, 철강·금속이 각각 12건과 7건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무역협회 안근배 무역정책지원본부장은 “미국은 세이프가드를 포함해 2017년 신규조사를 개시한 수입규제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미국의 수입규제 포화가 2018년에 EU(유럽연합) 등 다른 국가로 확산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수입규제 외에도 다양한 수단을 총동원하며 한국 산업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2017년 하반기 한국-미국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절차에 돌입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무역확장법 232조를 철강 수입에 적용할 수 있는지 조사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정부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조만간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