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을 신설했다.
산업부 백운규 장관과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은 2018년 2월13일 친환경에너지 정책을 관장하는 신재생에너지정책단 신설을 포함한「산업통상자원부와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백운규 장관과 김부겸 장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업부는 깨끗하고 안전한 미래에너지로의 전환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정책단의 2018년 주요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계획입지제도 도입, 한국형 FIT(발전차액 지원제도) 도입, REC(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가중치 조정 등 제도 개선을 목표로 자가형 태양광 보급확대, 농촌 태양광 활성화 등 국민참여형 사업의 확대와 입지규제 개선, 계통연계, 인․허가 등 대규모 프로젝트도 지원해 영농형 태양광, 부유식 해상풍력 등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추진도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기 위해 일부 실장급 기구 명칭도 변경할 방침이다.
신재생에너지정책단은 기존 에너지신산업정책단을 4개의 하부조직과 정원 41명으로 편성해 기존 기구와 인력 범위에서 효율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신재생에너지보급과는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에너지 정책의 보급과 확산 업무를 담당할 계획이다.
에너지신산업과는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ESS(Energy Storage System) 구축 등 에너지 분야 신산업 육성을 전담하며 에너지 수요관리과는 집단에너지와 에너지효율제도를 운영․관리할 방침이다.
신설기관은 향후 친환경에너지 집중 육성을 위해 각종 규제와 제도 개선, R&D(연구개발) 지원, 실증사업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하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