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석유화학기업들은 정부가 해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국내 산업계로 돌림에 따라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6월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 수정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2030년 기준 배출량 전망치(BAU)인 8억5080만톤보다 37% 감축된 5억3600만톤만 배출하겠다는 내용의 로드맵을 2016년 12월 발표한 바 있다.
당시에는 감축량의 25.7%를 국내에서, 11.3%는 해외에서 소화하겠다고 밝혔으나 해외분 비중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 및 의지가 부족하다는 국내외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1년만에 발표된 수정안은 목표 감축량 3억1480만톤은 2016년 로드맵과 동일하지만 국외 감축분량인 9600만톤을 1620만톤으로 83.2% 줄이는 대신 국내 부문별 감축 목표량을 높였다.
감축량이 가장 많은 산업부문은 11.7%를 감축하자는 것이 당초 목표였으나 수정안에서 20.5%로 크게 늘어났으며 감축량은 5640만톤에서 9860만톤으로 75.0%나 급증했다.
건물부문 감축률은 18.1%에서 32.7%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정부는 신축 건축물의 오염물질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기존 건축물의 친환경 리모델링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목표치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으나 건축 비용의 증가부문을 어떻게 충당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수송부문 감축량은 2590만톤에서 3080만톤으로 19.0% 증가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EV) 300만대를 보급해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늘리고 연비기준을 강화하거나 선박·항공기의 연료효율 개선을 통해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정유·석유화학, 철강, 시멘트, 건설산업 관계자들은 기존 감축 목표량 달성도 어려운데 추가 감축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시장 관계자는 “당초 산업계 부담을 덜어주려고 2015년 관계부처가 합의해 국내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률을 12% 초과하지 않기로 했었다”며 “합의된 사항을 결국 정부가 지키지 않은 꼴이어서 심히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미국 보호무역 강화, 극심한 원가경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탄소 비용까지 급증해 경영악화가 불가피하다”고 하소연했다.
정부는 수정안과 관련해 전문가들, 이해관계자, 국민의 의견을 듣고 7월 중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