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품을 대상으로 한 수입규제가 날로 강화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7월2일 기준 한국제품을 상대로 한 수입규제 건수는 총 27개국 202건으로 나타났다.
4월4일 기준 198건보다 4건 늘어난 것이며, 2015년 1월 말 174건과 비교하면 3년반만에 28건 급증했다.
특히, 최근 3개월 동안에는 신규조사 건수가 5건, 1건은 규제 종료됐다.
인디아가 한국산 에폭시수지(Epoxy Resin), EVA(Ethylene Vinyl Acetate) 시트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고, 캐나다는 냉연강재에 대해 반덤핑과 상계관세 조사를 동시에 시작했다.
터키 역시 철강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사를 시작했다.
같은 기간 조사 결과 규제를 확정한 것은 총 7건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국이 탄소합금강선재와 냉간압연강관 등에 대해 반덤핑관세 부과를 각각 결정했고, 일본은 관 연결구류, 멕시코는 무계목강관, 파키스탄은 PVC(Polyvinyl Chloride), 중국은 SM(Styrene Monomer)에 대해 각각 반덤핑 최종판결 및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이밖에도 걸프협력회의(GCC)는 도금강판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효했다.
품목별로 철강·금속이 95건으로 전체의 47%를 차지했으며 화학 61건, 섬유 13건, 전자전기가 10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기타가 23건이었다.
4월과 비교하면 철강이 3건, 화학이 2건 늘었고 섬유는 1건이 줄어들었다.
미국의 수입규제 건수가 4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디아 29건, 터키, 16건, 중국 15건, 브라질 11건, 캐나다 10건 순이었다.
여전히 미국의 무역장벽이 가장 높은 가운데 터키, 중국 등 신흥국에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 확대 움직임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3-4주 안에 자동차에 고율의 무역관세를 적용할지 조사를 마치고 9월경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유럽연합(EU)은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한다면 2940억달러(약 329조원) 상당의 미국산 수입제품에 보복관세를 물리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미국과 중국은 7월6일부터 340억달러 상당의 상대국 수입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고 서로 물러서지 않는다면 2000억달러 이상으로 규제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