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용 경부하 전기요금 인상을 당분간 연기하기로 했다.
최근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 통상압박 등 여러 대내외 요인으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어 경영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요금 조정을 늦출 필요를 느낀 것으로 분석된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7월1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산업용 경부하 요금에 대한 산업계 우려를 충분히 들었고 속도를 조절하도록 하겠다”며 “당초 2018년 말까지 끝낼 예정이었던 경부하 요금 조정을 적어도 2019년 이후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가 계획을 바꾼 이유는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등 전기를 많이 쓰는 산업에서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왔기 때문이다.
경부하 요금을 올리는 대신 다른 시간대 요금을 낮추는 방식으로 전체 요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산업부가 재차 밝혔지만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미국-중국 무역분쟁과 미국의 통상압박 등으로 현재 경영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부담 경감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산업부는 경영여건 등을 고려해 늦추는 것일 뿐 경부하 요금 조정 자체를 중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전력 다소비형 산업구조 개선을 위해 2018년까지 경부하 요금을 조정한다는 계획은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였다.
너무 낮은 경부하 요금 때문에 낮에 가동해도 될 공장도 밤에 돌리고 가스, 석유 등 다른 에너지를 사용할 곳에 전기를 사용하는 등 전력 낭비가 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산업부는 앞으로 주요 업종별 관계자들을 만나 경부하 요금 조정이 경영활동 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파악할 계획이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