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8월23일부터 160억달러(약 18조원)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부과를 예고한 중국산 500억달러 가운데 340억달러 상당에 25% 관세를 부과한 바 있어 500억달러 수입규제를 완료하게 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8월7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대응조치로 7월6일 중국산 340억달러 상당에 관세를 부과한 것에 이은 추가조치”라면서 “무역법 301조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8월23일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징수하게 된다.
미국은 46일에 걸친 공개의견 청취 및 검토기간에 관세 추가부과의 악영향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대상품목을 예고했던 284개에서 279개로 다소 줄였다.
관세부과 대상은 USTR이 중국의 첨단 제조업 육성정책인「중국제조 2025」수혜품목으로 지목해온 반도체 및 관련장비 등 전자, 플래스틱, 철도차량 등 철도장비, 화학제품, 오토바이, 전기모터, 증기터빈이 포함됐다.
반도체는 시진핑 중국 정부가 반도체 굴기(堀起)를 추진하면서 대대적으로 지원했던 분야로 중국 반도체기업들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하지는 못했으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는 2017년 미국의 중국산 반도체 및 관련제품 수입액이 25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앞으로 관세 25%를 추가 부과하게 되면 수입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공청기간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해 목록에서 빠진 규제대상은 선적컨테이너, 부양식 독(Docks), 목재·플래스틱 등에 사용되는 절단기계, 해조류에서 추출한 알긴산(Alginic Acid) 등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산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를 계기로 미·중 무역갈등은 한층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궁극적으로 5000억달러의 중국산 수입품 전체에 고율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미국 정부는 2000억달러 상당에도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9월6일 의견수렴 기간을 마치면 부과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도 맞불을 놓겠다는 입장이고, 600억달러 상당의 미국산에 관세를 25%, 20%, 10%, 5% 차별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