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연속 하락해 8월 둘째 주에 58%로 떨어졌다고 한다.
70% 중후반에서 고공행진을 거듭하던 지지도가 60% 아래로 떨어진 것은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의 생색내기 인하와 BMW 자동차 화재사건 대처에 미흡했던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기저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의 반발과 경제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데 따른 국민들의 불신이 자리를 잡고 있다. 경제상황이 지극히 나빠지고 있고 갈수록 악화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절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2018년 말에는 50%를 넘나들 것이고, 2019년 들어서도 경제가 호전되지 않으면 최악이라고 할 수 있는 40%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보겠다는 의중은 이해가 가나 정상회담을 기대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편의점, 식당을 중심으로 한 자영업자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치면서 이미 등을 돌렸고, 중소기업들도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하기 힘들다며 지지를 철회하는 분위기이다. 중소기업인들은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부터 경영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다.
최근 들어서는 중소기업의 피를 빨아먹는다는 거친 표현까지 서슴치 않는 어두운 그림자가 감지되고 있다. 최저임금을 2년에 걸쳐 무려 40% 가까이 인상한 것도 모자라 연봉, 연차휴가, 시간외수당 등 별의 별 것을 트집 잡아 경영자들을 불러대고 협박에 으름장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관악고용노동지청의 사례가 어두운 분위기를 잘 대변해주고 있다.
한 퇴직자가 유급연차휴가를 몇개 덜 사용했다며 미사용분에 대한 지급을 요청하는 진정을 제기하자 조정심의관이라는 사람이 회사 입장을 들어보고 원활하게 조정해 해결하기는커녕 형사조치를 할 수 있다며 진정인을 부추기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아마도 11시경 사실확인서를 받았느냐며 전화해 뜬금없이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3시 사이라고 친절하게 안내했을 때 돈봉투라도 준비해 상납했어야 할 것을 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 그냥 넘어간 것이 화근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4-5시 경에는 팩스를 보냈느냐고 확인하고는 건강하시라고 친절한 멘트까지 날렸다고 한다.
그리고는 진정인을 불러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하고, 사건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진정서를 넣어야 하고 그래야 특별조사팀을 꾸려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부추기는 것도 모자라 돈만 수령하는 방안, 돈을 수령하고도 형사처벌하는 방안, 조정이 안되면 형사처벌하는 방안이 있다고 처리방안까지 예시했다고 한다.
요즘 고용노동지청에는 머리가 하얀 경영자들이 조사받고 머리를 조아리기에 여념이 없다고 한다. 관악지청에서만 벌어지는 모습은 아닐 것이고 전국적으로 비슷할 것이다.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 수 없으나 비슷한 경우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러니까 사업 못해 먹겠다고 아우성치는 것이 아닌가.
관악지청 조정심의관을 비롯해 관련자들은 당장 파면하고 구속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직권남용은 말할 것도 없고 노동분쟁을 촉발시키는 본분을 망각한 행동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구로·가산 디지털단지 10만여 중소기업인들이 울부짓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수백만 중소기업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열심히 사업해 월급을 주고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나 중소기업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들에게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몸서리쳐진다는 하소연이다.
자영업자가 무너지고 중소기업까지 거덜이 난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