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저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사드 배치, 중국의 사드 보복 등 동북아시아 정세를 둘러싼 난제가 산적하고, 미국 트럼프 정부의 종잡을 수 없는 대외정책과 사드비용 부담 요구, FTA 재협상 등 한국-미국 관계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 재협상도 순탄치 않을 것은 분명하다.
북한, 중국, 미국, 일본이 협공하고 있는 판국에 한국의 입장을 내세우고 국익을 극대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국제관례상 박근혜 정부가 합의한 내용을 뒤집기가 그리 녹녹치 않아 하나라도 잘못 건드리면 뇌관이 폭발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내적으로도 수출이 급격하게 회복되고 있다고 하나 반도체를 제외하면 국제경쟁력을 내세울만한 산업이 별로 없고 청년실업 문제는 심각성이 도를 넘고 있으며 세계 최저수준으로 떨어진 출산율 문제도 해결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이 진보개혁 지향이라는 측면에서 20-40대 젊은 층은 기대가 크지만 국가재정을 확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50세 이상의 장년·노인층은 보수적 색채가 강하지만 세계 최저 수준의 노인 빈곤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난제가 도사리고 있다.
대외·대내적인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풀 수는 없는 노릇이거니와 어느 한 가지라도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실타래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일 것이다.
하지만, 대내적으로는 모든 문제의 이면에 실상을 잘못 인식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치가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앞두고 있으니 기대치가 높을 수밖에 없으나 3만달러에 맞는 실력과 능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모든 것을 정부 탓으로 돌리고 스스로의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않는 집단적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는 것이 문제의 근본이라고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집단적 이기주의를 혁파함으로써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관행을 척결함은 물론 스스로의 노력에 걸맞는 대우를 보장하는 기본원칙을 천명해야 한다.
여러 가지 개혁에 앞서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 확보와 귀족노조의 무력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국방을 강화하고 사회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재정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측면에서 대기업들에게 주어지는 정부지원 특혜를 과감히 폐지하고 연구개발 등 갖가지 요건만 갖추면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들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11-12%에 그치고 있다는 측면에서 실효세율을 25%로 못 박는다면 무분별한 특혜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대기업 특혜의 이면에는 산업부, 건설교통부 등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자리하고 있고 산하기관들이 상당한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정부조직을 혁신하고 필요성이 떨어지는 산하조직을 과감히 도려낼 필요가 있다.
대기업 중심의 귀족노조도 사회정의 실현 차원에서 수술이 불가피하다. 노동3권을 무기로 부당한 경영권 침해는 물론 사회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갖가지 특혜를 보장받고 있으면서 비정규직 차별화까지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금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노동3법 적용을 배제시킴으로써 귀족노조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대신 근로조건이 열악한 중소기업들의 노동조건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공시생을 양산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특혜를 대폭 축소하는 것도 불가피하다.
대기업에 대한 특혜와 귀족노조의 불법·부당행위를 근절시키는 혁신이 개혁의 출발점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