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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WTO(World Trade Organization) 가입을 결정함에 따라 중국경제는 앞으로 ▷경제체제 개혁의 가속화 ▷무역확대와 무역구조 고도화 ▷시장개방 확대 ▷산업구조의 고도화 ▷직접투자 확대 ▷가격구조의 합리화 등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국제경제에서 중국의 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경제교류에 있어서도 ▷한국산업의구조고도화 ▷한-중 수출경쟁 심화 ▷한국의 중국수출 및 직접투자 증가 등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중국은 시장진입 및 유통장벽이 두텁고, 개방일정도 산업별·업종별로 단계적이고도 순차적이며, 행정규제가 심한 반면, 한국은 시장개방도가 높고, 관세 등 경제적 수단 의존도가 높아 시장접근 또는 침투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특히, 한국제품의 가격 및 비가격경쟁력이 경쟁국에 비해 절대우위에 있지 않는 반면, 시장규모가 작고, 중저가 일용소비재는 저가 중국제품의 수입의존도가 높아 수입이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 한·중무역 중국은 한국의 제3 교역상대국이며, 한국은 중국의 제6 교역상대국으로 중국이 미국과 관세인하 및 서비스 협상을 타결지음으로써 수교이후 늘어나고 있는 한-중 교역확대 추이를 가속화시킬 전망이다. 다만, 중국의 가격 및 비가격 경쟁력 향상을 고려할 때 중국수출 증가보다는 중국산 유입증가에 더 유리해 중장기적으로 무역수지에 주는 영향이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표, 그래프 : | 한국상품의 중국수출 영향 | 중국의 외국자본 추이 | 한국의 중국수출 예상변동액 | 한국의 중국산 수입 예상변동액 | 중국의 합성섬유 생산전망 | 중국의 에틸렌 수급전망 | 중국의 GATT 가입 및 WTO 가입협상 연혁 | 한국의 중국 교역동향 | 중국의 화학비료 생산추정 | <화학저널 2000/5/1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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