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해양 플래스틱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2019년 3월 케냐에서 개최될 예정인 UN 환경총회(UNEA)는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로 해양 플래스틱 폐기물 문제를 제시했고 2018년 12월까지 논의할 세부 내용을 정리했다.
과학기술 집적과 국제적인 연계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들의 강력한 요청으로 조약이 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UNEA는 UN의 환경계획(UNEP) 의사결정기관으로 2014년부터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케냐에서 4번째 회의를 진행하게 됐다.
1차 회의 때에는 마이크로 플래스틱을 포함한 해양 플래스틱 폐기물 문제를 다룬 바 있으며 현장 파악 및 대응수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2018년 개최한 3차 회의에서는 기존 시스템이나 노력만으로는 단편적인 대응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어디까지 과제로 인식할지 정하기 위한 전문가 조직을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과거에도 해양 플래스틱 폐기물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GPML(해양 폐기물 관련 글로벌 파트너십)이 2012년 설립됐으나 실질적인 활동이 없었으며 폐기물 관리 관련 조약이나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된 SAICM 등 국제적인 조직도 존재했으나 포괄적 대응이 부족하다는 평을 받아왔다.
전문가 조직 회의는 2번 개최됐으며 앞으로 국제사회가 해결에 나설 때 필요한 내용을 정리했다.
GPML, SAICM 등 기존 파트너십 및 메커니즘 등 대상범위 확대, 새로운 조정기구의 실현성 및 효과 검증, 지역 행동계획과 지역 어업기관, 하천 유역 위원회 등 기존 국제기구를 활용한 국제적 조정 향상, 개발도상국과 소규모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들에 대한 자금 및 기술 지원 및 기존 대응체제 확대, 국제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진 합의의 실현 가능성 및 효과 검토, 제4차 국제환경총회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잠정적 조정기구 설립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진 합의 가운데 조약 체결도 포함돼 있으며, 특히 해양 플래스틱 폐기물의 피해자인 섬 국가들이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약으로 체결된다면 폐기물 처리를 위한 자금과 기술 지원을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문가 조직 회의에서는 과학기술 집적과 관련된 논의도 진행됐다.
근거가 명확한 대책 추진 및 문제 해결 촉진, 국제적인 해양 플래스틱 폐기물 근절을 위해 세계적인 모니ㅓ링 데이터 및 각국의 배출량 등을 집적하는 정보거점 설립, 과학적 조언을 제공하기 위한 그룹 설립, 산관학 및 시민사회 간 경험 공유와 전략 조정을 위한 자리 마련, 여러 기관이 참여하는 건강과 환경에 대한 영향 검증, 산업계의 노력 상황을 파악하는 내용 등으로 정리했으며 차회 총회에의 논의 후보로 제안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