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산 수입규제 2위 국가인 인디아에 반덤핑 조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9월26일 무역협회에서 인디아 상공부 무역구제총국과 제2차 한국·인디아 무역구제협력회의를 열었다.
2018년 6월 인디아 뉴델리에서 열린 첫 회의에 이어 2번째 회의로 정부는 인디아가 미국에 이어 한국산 수입규제가 많은 나라인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양국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디아는 현재 한국산 화학·철강제품 등 27건에 대해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이미 규제가 적용된 것은 20건이고 7건은 조사하고 있다.
정부는 인디아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CPVC(Chlorinated Polyvinyl Chloride), 도금강판 등 반덤핑 6건과 페놀(Phenol)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1건은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과 인디아 관련 법규에 따라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양측은 반덤핑 조사 대상의 방어권 보호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사 결과의 핵심사실 공개와 반덤핑 관세 부과 제외 결정과 관련한 양측 제도 및 관행 등에 대해서도 정보를 교환했다.
무역위원회 강명수 상임위원은 “양국 무역구제 당국이 매년 정례적으로 만나 무역구제 조치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협력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양국 사이의 교역을 확대하고 우호를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