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100일을 맞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월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주재하고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점 추진전략 등 4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경쟁력위원회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과 제도적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심의조정기구로 첫 회의에 정부위원 15명과 민간위원 14명 등 29명 가운데 19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먼저 소재·부품·장비산업 100+α 전략품목 가운데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과학 등 6대 분야에서 수급위험이 크고 전략적으로 중요해 기술확보가 시급한 20대 품목에 대해서는 즉각적 공급 안정화와 조기 기술개발을 병행 추진한다.
해당 품목에 수출규제 대상인 불소(Fluorine)계 폴리이미드(Polyimide), 레지스트,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3개 품목이 포함됐다.
업종별 밸류체인상 취약품목이면서 중장기 기술개발이 필요한 80대 품목에 대해서는 연구개발(R&D)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해외 인수합병(M&A) 등으로 전방위 기술획득에 나선다.
화학연구원 등 4대 소재 관련 연구소를 소재·부품·장비 개발 실증 양산 테스트베드로 확충하고 신 성장동력 세액공제 대상 확대, 해외 M&A 추진 시 법인세 감면 등 세법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경쟁력위원회 산하에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 등을 설치하고 대기업-중소기업 간 수직적·수평적 상생협력 모델을 구축한 후 예산·자금·규제 특례 등을 맞춤형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0년부터 5년 한시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설치해 자립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매년 2조원 이상의 재정투자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해당 3대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경쟁력위원회를 가동하고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의 2019년 내 개정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