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바이오 PE(Polyethylene) 수입관세를 철폐했다.
일본은 바이오매스(Biomass) 베이스 PE에 대해 수입원인 브라질이 특혜관세적용 대상국에서 제외된 4월부터 무관세 수입을 실시하고 있다.
바이오매스 플래스틱 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며, 아직은 잠정적 조치로 시행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성 무역통계에 따르면, 4월 수입량은 브라질산 HDPE(High-Density PE) 뿐이었으며 평균 단가는 석유화학 베이스 PE와 차이가 상당히 컸다.
무관세 수입은 경제산업성이 재무성에게 요청해 관세 및 외환 등 심의회에서 논의를 진행한 후 결정된 사안으로, LDPE(Low-Density PE), LLDPE(Linear LDPE), HDPE로 분류를 세분화하고 원유, 석유가스, 가연성 천연가스, 석탄 등을 제외하고 동식물에서 유래한 유기물로 제조한 바이오 PE에 새로운 통계번호를 부여했다.
바이오 PE는 일본이 자체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품목이며 브라질산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플래스틱 자원 순환 전략에서는 2030년까지 약 2000만톤에 달하는 바이오매스 플래스틱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무관세 수입도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파악되고 있다.
브라질은 4월부터 일본의 특혜관세 적용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3월까지는 바이오 PE에 특혜관세율 2.6% 혹은 kg당 8.96엔 가운데 더 낮은 수준을 적용해 수입했으며, 원래대로라면 4월부터 6.5%의 협정세율이 부과돼야 했지만 바이오매스 플래스틱 활용을 촉진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관세율을 조정하고 잠정적으로 무관세화하기로 했다.
석유 베이스 PE와 달리 일본 생산기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무관세 수입이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정부 방침에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바이오 PE 기술 개발도 포함돼 있어 장기적으로는 자체생산에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잠정적 조치로 실시하고 있다.
4월 바이오 PE 수입은 브라질산 HDPE만 이루어졌으며 수입량 592톤, 수입액 9900만엔을 기록했다.
평균 수입단가는 kg당 167엔 정도로 석유 베이스 HDPE 수입단가 약 137엔과 비교해 30엔 정도 차이가 나타났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