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2035년까지 폐플래스틱을 100% 유효이용하겠다고 선언했다.
일본 정부는 2019년 5월 말 플래스틱 자원순환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향성을 정리한 플래스틱 자원순환 전략을 확정했다.
리사이클을 중시한 신제품 설계 및 보급, 재사용(Reuse)과 재활용(Recycle) 확대, 재생소재 사용 확대 등은 G7에서 발표한 해양 플래스틱 헌장을 상회하는 수치목표를 설정했으며, 해양 폐플래스틱 문제 뿐만 아니라 자원제약, 기후변화 문제 등을 동시에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35년 100% 유효이용 선언
사용량 감축을 최우선 달성 목표로 설정했다.
플래스틱으로 제조한 일회용 용기를 2030년까지 15% 줄이는 것이 목표로,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 배포하고 있는 비닐봉지를 2020년 4월부터 의무적으로 유상 제공토록 결정했다.
이어서 재사용과 재활용을 위해 2030년까지 플래스틱 용기 포장제품의 재사용 및 재활용 비율을 60%로 끌어올리고 2035년까지는 모든 사용 완료 플래스틱을 열회수를 포함해 100% 유효이용할 계획이다.
자원제약과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생소재 이용을 2030년까지 2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도 설정했다.
일본 정부 전략에는 G7 헌장에 명시되지 않은 바이오 플래스틱 이용 목표도 포함돼 있으며 2030년 약 200만톤을 도입할 계획인 가운데 조만간 바이오 플래스틱 도입 로드맵을 작성하고 이용 확대를 촉구할 방침이다.
일본은 2018년 미국 샤를부아(Charlevoix)에서 진행된 G7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해양 플래스틱 헌장에 자국의 정비 부족을 이유로 서명하지 않았으나 이후 국제사회로부터 해양 폐플래스틱 문제에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플래스틱 자원순환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플래스틱 리사이클 선진국으로서의 이미지를 회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재는 목표 달성을 위해 리사이클 체제 확대가 급선무라고 판단하고 있다.

중국의 폐플래스틱 수입금지가 계기
중국이 부적절한 처리가 환경오염을 야기했다는 판단 아래 2017년 말 폐플래스틱 수입을 금지한 가운데 일본은 머터리얼 리사이클(MR)의 과반수를 해외에서 진행하고 있고, 특히 중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당장은 동남아시아가 중국 수요 감소를 대체하고 있으나 동남아 역시 중국과 같은 이유로 수입금지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장기적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일본은 회수 시스템이 정비돼 있어 폐플래스틱의 품질이 대부분 높은 편이며 중국이 높은 가격에 수입한 이유로 작용했으나 매입가격 급등이 오히려 일본 리사이클 분야의 발전을 저해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중국의 폐플래스틱 수입 제한을 계기로 시스템 수출을 위한 고도의 순환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다.
해양 폐플래스틱 문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해양 플래스틱 폐기물 대책 액션플랜을 설정했다.
새로운 오염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회수, 폐기 및 유출 방지 등에 나서고 이노베이션을 활용해 대체소재 전환을 서두를 방침이다.
다만,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경제산업성은 민·관·학 연계조직인 CLOMA(Clean Ocean Material Alliance) 설립을 지원하고 있다.
또 환경성은 플래스틱 스마트 캠페인을 시작했으며 관련기업 뿐만 아니라 NGO(비정부 기구), 개인 등도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해외에도 홍보하고 있다.

페플래스틱 리사이클 9%에 불과
2016년 1월 영국 엘렌 맥아더 재단(Ellen MacArthur Foundation)이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에 맞추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해양에 유출되고 있는 폐플래스틱 양은 세계 전체적으로 최소 800만톤에 달하고 있으며 비슷한 추세로 폐기물이 계속 발생한다면 2050년에는 물고기 무게보다도 다 많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 1950년 이후 생산된 플래스틱 총량은 83억톤 이상이며 63억톤이 폐기물로 처리됐고 회수된 플래스틱 폐기물의 79%가 매립 혹은 해양 등으로 유출된 반면 리사이클된 플래스틱은 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는 3억3500만톤이 생산되고 478만-1275만톤이 해양에 유출된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 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의 유출량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일본도 2만-6만톤을 해양에 폐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해양 폐플래스틱 실체에 대한 조사는 시작단계로, 그동안 발표된 통계 결과에 대한 검증은 물론 연구자료 축적 등이 요구되고 있다.

일본, 폐플래스틱 유효이용률 86%
2017년 일본의 폐플래스틱 유효이용률은 86%에 달했다.
일본 플래스틱순환이용협회에 따르면, 폐플래스틱 배출량은 903만톤으로 MR 23%, 케미칼 리사이클(CR) 4%, 에너지 회수(ER) 58%로 파악되고 있으며 8%는 단순 소각되고 6% 가량이 매립됐다.
플래스틱순환이용협회는 플래스틱 생산에서 배출, 처리처분 등에 대해 39개의 구성요소별로 흐름과 수량을 표시한 머터리얼 플로우 맵을 매년 공표하고 플래스틱 처리와 관련된 실효성 있는 노력을 확대하기 위해 관계자들과 공유하고 있다.
플로우 맵을 작성하고 있는 것은 세계적으로 일본 뿐이다.
유럽에서도 Plastics Europe이 국가별 유효이용량을 산출하고 있으나 회수된 폐플래스틱을 분모로 통계를 내고 있어 일본과 같은 생산단계에서부터 추산한 수치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자국 조사법의 우수성을 세계사회에 알림으로써 플래스틱 자원순환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폐플래스틱, ER도 유효이용 충분
일본 해양플래스틱문제대응협의회(JaIME)는 2019년 5월14일 폐플래스틱 유효이용 과정에서 환경부하를 어느 정도 낮추었는지 LCA(Life Cycle Assessment)를 통해 평가한 결과를 공개했다.
특히, 유럽 등 해외에서 ER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ER, MR, CR 등 각각의 환경부하 감축효과를 과학적으로 평가했다는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ER을 실시할 때에는 고형연료(RPF: Refuse Paper & Plastic Fuel)를 이용하면 MR, CR을 상회하는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감축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ER이 MR이나 CR보다 환경부하 감축 효과가 낮다는 의견을 정면 반박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JaIME는 일본 화학공업협회, 석유화학공업협회, 플래스틱공업연맹, 플래스틱순환이용협회, PVC(Polyvinyl Chloride) 공업·환경회의(VEC) 등 화학 관련 5개 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했으며, 일본에서 이용률이 높은 ER의 유효성을 LCA를 사용해 증명함으로써 과학적 데이터로 축적하고 국내외에 널리 알리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일본은 연간 약 9000만톤에 달하는 폐플래스틱을 배출하며 MR 23%, CR 4%, ER 58% 비중으로 유효이용화하고 있는 가운데 ER 중에서 RPF 및 시멘트 원료·연료 사용비중이 18%, 발전소각 32%, 열이용소각 8%로 파악되고 있다.
유효이용하지 않고 단순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비중은 14%에 불과해 세계적으로도 유효이용률이 높은 국가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유럽 등 해외 각국에서 환경부하 측면에서 ER을 유효이용방법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의견이 대두돼 JaIME가 검증에 나선 것이다.
2018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LCA를 통해 폐플래스틱을 이용할 때의 환경부하 감축을 비교·평가했으며 사용이 완료된 플래스틱제 용기 포장 1kg을 이용했을 때의 환경부하를 산정해 유효이용을 하지 않았을 때의 환경부하에서 제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효과 등을 도출했다.
결과적으로 MR을 일반 대체제품으로 수지제 팰릿과 비교했을 때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효과가 1.65kg, CR은 일반 대체제품으로 암모니아(Ammonia)나 탄산가스와 비교했을 때 2.11kg으로 나타났다.
ER은 RPF를 사용했을 때 석탄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효과가 2.97kg 많았으나 발전소각은 현재의 발전효율 12.81% 기준으로 0.73kg에 그쳐 환경부하 감축 효과가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앞으로 발전소각 시설의 발전효율 향상이 이루어지면 환경부하 감축 효과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