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본에 3개 품목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조속히 원상 회복시키라고 촉구했다.
산업부 이호현 무역정책관은 브리핑을 통해 “2019년 7월1일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지 1년이 다가오고 있다”면서 “수출규제 강화 조치와 화이트리스트 관련 해결 방안을 5월 말까지 밝혀줄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일본이 수출규제 사유로 한국-일본 정책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인력 불충분 등 3가지를 제시한데 대해 조속한 현안 해결을 위해 해당 문제를 모두 개선했다.
한국-일본 정책대화는 2019년 11월22일 재개하기로 하고 12월16일 일본 도쿄(Tokyo)에서 3년만에 국장급 회의를 개최했고 차기 회의를 서울에서 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2020년 3월11일 화상회의로 진행했다.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는 정상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지만 법적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3월18일 대외무역법 개정을 완료했고 6월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수출관리 조직과 인력은 5월6일부로 산업부에 무역안보 전담조직을 기존의 과 단위(무역안보과)에서 국 단위 조직인 무역안보정책관으로 확대 개편하는 식으로 보완했다.
이외에도 수출관리 심사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전략물자, 기술유출 방지 등 무역안보 업무를 일원화했다.
또 그동안 일본의 수출규제 대상인 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불소계(Fuluorine) PI(Polyimide)는 건전한 수출거래 실적이 충분히 쌓였고 별다른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호현 무역정책관은 “일본이 제기한 사유가 모두 해소되고 문제가 없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일본 정부가 현안 해결에 나서야 할 필요·충분조건은 모두 갖추어졌다”며 “일본은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원상회복하는데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긴급사태임을 고려해 일본 정부가 5월 말까지 답신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양국 모두 어려운 상황이나 협력할 분야가 많으니 수출관리 분야에서 현안을 조속히 매듭짓고 더욱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