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의 최종판결 기일이 2021년 11월30일로 결정됐다.
최근 ITC는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배터리 특허 기술(994 특허)을 침해했다며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의 최종판결 기일을 2021년 11월30일로 잡았다.
ITC 소송 당사자들이 각자의 주장과 상대측 주장에 대한 반론을 펼치는 변론(Hearing) 기일은 2021년 3월15-19일 진행된다.
최종판결 이전 ITC 행정판사가 예비결정을 내리는 기일은 2021년 7월30일이다. 특허소송에서는 ITC 행정판사의 예비결정 가운데 약 90％가 ITC 위원회 최종결정으로 유지된다.
LG화학은 2019년 4월 먼저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배터리 핵심인력을 빼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ITC와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SK이노베이션은 2019년 9월 자사의 994 특허를 침해하는 배터리를 LG화학이 미국에서 판매하고 있다며 ITC에 특허소송을 제기했으며, LG화학은 오히려 SK이노베이션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ITC는 LG화학이 처음 제기했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해 12월10일 최종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ITC는 2월 SK이노베이션에게 조기패소 예비결정을 내린 바 있다.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은 2021년 11월30일, 반대로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은 2021년 7월19일 최종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LG화학의 배터리 사업 분사에 따라 LG화학이 그간 소송 당사자로 참여해온 배터리 기술 영업비밀·특허소송은 12월1일 출범하는 LG에너지솔루션(가칭)이 승계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LG화학 임시 주주총회에 통과된 분할계획서 승인 안건은 LG화학의 배터리 사업부문과 관련된 일체의 소송은 원칙적으로 독립하는 신설법인에 귀속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LG 측이 ITC 소송에서 패소하면 부담도 신설법인에 돌아가게 된다.
LG화학 관계자는 “ITC를 비롯해 배터리 사업 관련소송은 분사 이후 신설법인이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미국 현지의 법적 이슈와 충돌하는 것은 없는지 세부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