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이 25%로 상향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6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RPS) 비율을 2026년 25%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1월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4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RPS 의무공급비율 상한이 기존 10%에서 25%로 확대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연도별 의무비율을 명시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시행령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초과공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도별 의무비율 초안을 마련했다.
기존 2022년 이후 10%로 고정돼 있던 의무비율을 2022년 2.5%포인트 상향한 12.5%로 설정하고 2026년까지 법정상한인 25.0%에 도달하도록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안이 담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입법 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논의 동향 등을 반영해 2021년 말까지 의무비율 최종안을 확정하고 2022년부터 개정된 의무비율이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는 11월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강윤화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