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R&D 투자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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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지원을 확대한 결과 연구소 증가, 연구개발 투자 증대 등 다양한 효과를 얻어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이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부(장관 서정욱)는 1997년말 IMF 사태로 인한 민간기업의 연구개발활동 위축에 대응해 과거 3년간 조세, 금융, 인력, 시장진입 지원 등 민간주도의 기술혁신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을 시행해왔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부설 연구소가 1998년 3060개에서 2000년 7110개로 증가하고, 연구개발투자는 1998년 8조9000만원에서 2000년 13조2000만원으로 증대, 연구개발 인력도 1998년 8만9000명에서 2000년 10만7000명으로 늘어나는 등 민간 R&D(연구개발) 투자가 확대됐다. 과기부는 기술개발준비금제도를 마련하고, 기술·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연구조합에 대한 학술연구용품의 관세 감면, 시험·연구용 견본품의 특별소비세 면제 등을 추진함으로써 IMF 체제시 축소됐던 민간기업 R&D 투자의 확대를 유도했다. 또 과학기술진흥기금을 활용해 매년 1200억원의 융자금을 확보·지원하고 있고 1998년부터 매년 150억원씩 투자해 민간 차원의 신기술사업투자조합(MOST1,2,3호)을 운용하고 있으며, 향후 투자조합 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연구기관 보유기술의 민간이전 및 연구원 창업 촉진을 위한 「연구성과지원사업」을 통해 정보통신, 생명공학 등 기술집약적 유망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1999년 85억원이 지원된데 이어 2000년 이후 100억원이 지원됐다. 과기부는 1998년 이후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의 약 70%를 민간 기업부설연구소에 우선 배정해 민간기업이 우수한 연구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국내 신기술의 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 우수성을 인정해 줌으로써 제품의 신뢰성 제고와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고자 노력해왔다. 과기부의 민간 R&D 확대 지원에 힘입어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와 인력 및 특허 등록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에는 IMF의 영향으로 민간 차원의 연구개발투자가 전년대비 11.3% 감소했었으나 1999년에는 다시 13.4% 증가한 10조1000억원에 달해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에는 전년대비 30.9% 증가해 13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연구개발 인력도 1998년에는 IMF에 따른 전반적인 인력감축의 영향으로 인력 증가율이 하락했으나 1999년에는 12.1% 증가해 9만70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말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인력은 1999년에 비해 1만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1998년 산업부문 특허 등록건수는 1997년에 비해 100% 이상 증가했고 1999년에는 전년대비 8.4%의 증가율을 보였다. 과기부는 앞으로 회복세에 있는 민간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경기변동이 기업 R&D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연구비지원, 연구활동에 대한 조세지원 및 연구인력지원 등 각종 지원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hemical Daily News 2001/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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