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요금, "용도별"서 "전압별"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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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한국전력의 발전사업 분할 일정에 맞춰 현재 요금의 용도별 차등부과 체계를 전압별 차등요금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3월18일 밝혔다. 일반용 및 주택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싼 산업용 및 농업용 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전기요금은 일반용, 주택용, 교육용, 산업용, 가로등용, 농업용 등 6개 용도별로 차등 부과되고 있는데, 산업용과 농업용 요금이 일반용과 주택용의 40-60% 수준에 그쳐 전력요금 가격구조가 왜곡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반 및 주택용 전기요금을 100으로 잡았을 때 산업용 요금수준은 61.5, 농업용은 45.4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전기요금 원가를 근거로 용도별 전기요금 격차를 축소하고 최종 소비 전압별로 요금체계를 바꿔 용도별 전기요금을 평준화할 방침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1/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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